언제까지 ‘정치 논리’인가

  제주도가 사면초가(四面楚歌) 신세다. 사방에서 들리느니 초 나라 노래 같은 ‘제주 홀대’라는 소리만 드높다. APEC 유치, 공공기관 유치 탈락에 이어 이번에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규정한 ‘국제선박특구’가 위기를 맞고 있다니 그렇지 않은가.
 한나라당 소속 부산출신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당소속 의원 26명이 최근 ‘부산해양특별자치시설치 및 발전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를 통해 부산시를 ‘국제선박특구’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주축이 되어 유치지역으로 제주도가 유력시됐던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부산으로 빼앗아 가더니, 이번에는 야당이 부산 편을 들고나선 것이다. 그야말로 여·야가 함께 추는 ‘부산 블루스’다.
 제주국제선박등록특구제도는 제주를 무역, 물류, 정보, 금융, 비즈니스 등의 국제자유도시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 우리 나라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드높이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이 제도가 2002년 4월 1일 시행된 이후 우리 나라 국제선박의 98.5%가 제주로 등록이전을 마쳐 지난해까지 거둬들인 지방세만 23억6900만 원에 이르고 있을 뿐 아니라 선박마다 ‘제주’, ‘서귀포’란 등록지를 영문 표기해 배가 다니는 오대양 육대주에서 막대한 제주홍보 효과도 보고 있다.
 이런 것을 부산으로 가져가겠다는 것이니 분통이 터질 노릇이다. 제주가 이처럼 푸대접받고 있는 것은 ‘전국 1%’란 미미한 도세(道勢) 탓이 크다고 하겠다. 정치권이 표밭만 노려 부산을 짝사랑하고 있음이 아닌가.

 이제 제주가 더 이상 ‘힘의 논리’나 ‘정치의 논리’에 휘둘려서는 제주의 미래는 없다고 해야 옳다. 따라서 이번만은 제주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주에 불이익이 돌아오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 그것이 ‘희망사항’으로 끝나서는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