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된 대중교통용역은 예산 낭비다
2014-11-26 제주매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또 다시 사업비 6억 원을 들여 내년 2월쯤 ‘대중교통체계 개편방안연구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2016년 8월부터 새로운 대중교통체계 개편작업을 본격화하기 위해서다.
이번 용역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제주도는 대중교통체계 개편이라는 단일 사업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4~6년 단위로 거액의 도민 혈세를 투입하면서 용역으로 날을 새는 셈이 되고 있다.
물론, 이번 용역에 명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신규 주택가 형성, 인구 증가, 정주여건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주 현실에 맞는 새로운 대중교통체계로의 개편이 불가피 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지난 2006년과 2012년의 용역은 무엇인가. 제주도의 교통변화를 10년 뒤는 고사하고 4~5년 뒤도 내다보지 못한, 말 그대로 ‘용역을 위한 용역’이란 말인가. 그렇지 않다면 이번 용역이야말로 용역업체를 봐주기 위한 용역이란 오해를 살 수도 있다.
제주도 관계자의 얘기로는 “앞선 용역은 대중교통의 정책방향만 제시돼 실행에 옮기기가 어려웠다”는 것인데 이 말이 맞는다면 있으나 마나한 ‘공리공론(空理空論)’에 다름 아니라는 뜻으로도 해석돼 예산만 낭비한 꼴이 된다.
특히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은 제주도가 이번 용역에 제시한 16개 항목 내용 대부분이 2012년 용역과 중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굳이 중복되지 않은 항목을 찾아낸다면 ‘마을버스 도입’뿐이다. 즉, 2년 전 용역의 재판이요, 중복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 같다.
과거부터 “제주도의 용역비가 헤프다”는 것은 정설처럼 돼 있다. 거액의 혈세를 들인 용역 대로 사업을 시행했다가 실패한 경우도 흔하며, 용역 결과가 장롱 속에서 잠자는 예도 적지 않다. 도감사위원회가 적어도 최근 10년간의 제주도 총 용역 발주 현황과 그 결과를 심층 분석해 볼 필요성도 그래서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