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방향 재설정·투자제도 재정비 바람직

무분별한 중국자본의 제주잠식에 대한 논란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분명한 목표를 가진 양질의 중국자본이 유치되도록 정책의 기본방향을 재설정하고 지역상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중국자본의 옥석을 가리는 일이 중요하고 성급한 투자유치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타당한 사전검증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총 18개 사업으로 예상 사업규모는 8조7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중 중화권 기업이 투자한 사업은 13개 사업에 6조원 규모에 달한다.

사업 대부분이 숙박시설 등 부동산 투자에 집중되면서 지역 상행 효과는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따라 외자 유치시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해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고 사전심의 제도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또 제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도 꾸준히 늘고 있지만 제주도에 미치는 경제파급효과에 대해 도민들은 긍정적인 체감을 거의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막대한 자본이 역외로 유출되는 구조 탓이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면세점 등을 통해 대기업 수익은 늘어나는 반면 실제 도민들의 경제적 이득은 크지 않은 실정이다. 헬스케어타운과 신화역사공원, 백통신원 제주리조트 등 중국 자본이 짓고 있는 대규모 호텔과 콘도미니엄이 보급되면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수익이 대부분 중국으로 빠져나갈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도민들의 상실감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주도는 중국기업의 투자사업이 완료되면 1만30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전망하고 있지만 대부분 청소나 건물관리, 식음료 등 비정규 용역직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중 고용창출 기여에 해안 사후적 인센티브를 강화해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강기춘 제주대 교수는 지난 9월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주최한 중국경제와 제주경제 세미나에서 “분명한 목표를 가진 중국자본이 유치되도록 정책의 기본방향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각종 인센티브도 고용 증진, 기술발전, 인적자원 개발 등 제주지역에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운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부동산 개발을 부추기고 이 제도가 정착하는데 일조한 것이 투자진흥지구제도라고 지적하고 있다. 투자이민제가 궁극적으로 투기성 난개발을 부추긴다는 점에서 영주권을 손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가 부동산 투자이민제의 제도 강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박근혜 정부가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를 시행하면서 중국인들의 제주정착을 위한 ‘우회로’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공익형 투자이민제’가 분양형 숙박시설의 완공 이후 거주비자를 주는 부동산 투자이민제와 달리 투자가 이뤄지면 곧바로 바자를 부여해 부동산 투자이민제 보다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자본 유치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그동안 부족한 자본조달을 목적으로 자본유치에만 집중했지만 앞으로는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산업고도화·클러스터를 형성할 수 있는 투자유치 등을 전략적 정책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도민사회에서도 중국자본 출처의 투명성을 확인하고 양질의 자본인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투자이민제도, 투자진흥지구 제도의 조속한 개선 및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있다.[제주매일 김승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