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규모 키울 수 있는 성장정책 필요”

정부의 서비스산업 육성정책이 제주에서 효과를 내 일자리창출 등에 기여하기 위해 규제완화가 더욱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대학교 관광과 경영경제연구소(소장 최용복, 관광개발학과 교수)는 21일 제주대 국제교류회관에서 ‘정부의 서비스산업 육성정책과 제주도 대응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최용복 소장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새로운 경제비전인 2019년 경제규모 25조원 달성을 위해 과감한 변화와 혁신, 정부의 서비스산업 육성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며 경제규모를 키울 수 있는 성장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소장은 관광분야와 관련해 카지노산업을 도박산업이 아닌 관광기반시설로 접근해야 한다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관리·감독 행정에서 관리·지원서비스 행정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라산 케이블카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케이블카 설치지원으로 방향을 튼 만큼 이제는 장기적 관리측면에서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 고민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투자이민제도에 대해서는 정부가 콘도 1인 분양을 다른 지역에도 허용하면서 제주도의 특혜가 사라진 상황이어서 투자가 대거 이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규제 강화보다 경쟁력 우위를 위한 다각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또 의관관광 활성화에 대해서는 현행 ‘의료관광=환자유치’라는 좁은 틀을 벗어나 제주만의 경쟁력을 갖춘 한방, 대체의학, 자연치유 등으로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소장은 중국은 우리에게 사실상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제주 발전에 중요한 거대시장이라며 중국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전략적 파트너로 인정하고 중국 투자자를 위한 차별화된 서비스 전략을 수립해 제주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정부의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정책’ 기조강연에 나선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제주도가 관광·교육·의료에 있어 기초전진기지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제주서비스산업에 전폭적인 지원과 상호 협의를 하고 있다. 제주도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제주매일 김승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