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비전용역 ‘캐비닛계획’ 우려”

 이날 위 의원은 “제주도정은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기본계획, 경관계획 중 고도관리계획 관련 수립용역을 수립했지만 18억원을 들여 제주미래비전 용역을 추진하려 한다”면서 “제주미래비전용역이 캐비닛계획이 되지 않으려면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변경하던지, 도시관리계획과 통합해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 의원은 그러면서 “미래비전용역은 비법정계획인 만큼 영원하지 못할 수 있고, 정권이 바뀌면서 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원 지사는 “미래비전계획은 하위 법정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이 과정에서 도출된 프로젝트 등은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시내버스 노선을 읍면지역까지 확대하는 대중교통 개선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김경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구좌읍·우도면)은 “인구의 도시 집중 현상을 막기 위해선 농촌지역 교통 문제 등 정주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시내버스 노선 연장 등 대중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민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특정 마을별 개별 문제로 볼 개 아니라 제주도 전체적인 대중교통 개선이 필요하고 본다”면서 “내년 중점과제로 추진하기 위한 대중교통 개선팀을 구성, 관련자들과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원 지사는 그러면서 “노선조정권, 대규모 환승센터 등의 큰 틀의 개편 방법 등에 대한 얘기가 마무리 된 상태”라며 “현재는 연간 200억원의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부족한 세수확보 차원에서 (가칭)카지노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 됐다.

 김태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노형 갑)은 “싱가포르·마카오·유럽 등지에선 매출기준 30~60% 카지노세를 도입·운영 하고 있다”면서 “제주도가 카지노세를 도입할 경우 연간 2조원 이상의 추가 재원을 마련, 복지 예산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카지노 도입여부를 도지사 혼자서 결정하지 말고, 이런 문제를 도민사회에 화두로 제시해 찬·반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원 지사는 “예상되는 수입효과가 있는 반면에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입장”이라며 “세금 문제는 제도개선 문제이기 때문에 치밀하고 현실정인 방법을 고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매일 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