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중·FTA 지원대책의 방향과 로드맵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0일 타결된 한중·FTA에 대한 정부의 국내 지원대책의 방향과 로드맵이 확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는 18일 전국 시·도 농정국장회의를 개최하고 한중FTA에 따른 국내 지원대책은 협상타결에 따른 직·간접적인 피해를 포함해 체질개선과 정책전환에 주안점을 두고 수립·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지원대책은 국책전문연구기관이 피해영향분석을 하고, 농업이 체질개선을 위한 지원대책을 더해 수립될 계획이다.

주요안은 ▲농가 ‘안심’장치 강화를 위한 밭직불금 확대, 농업수입(收入)보장보험 도입, 재해보험 확충 ▲‘안전’ 농식품의 소비확대를 위한 GAP 등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 활성화, 중국 소비시장을 공략하는 차별화된 수출전략 추진 등이다.

특히 밭작물이 수입산과 경쟁할 수 있도록 품질고급화와 비용절감, 주산지중심의 안정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밭기반 확충, 밭기계화, 밭작물에 대한 R&D확대, 주산지 중심의 생산체계 구축 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한·중 FTA타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며 “이미 수립된 ‘한·중FTA 농축산업 종합대책·을 보완·수정하고 사전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제주의견을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협상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협정문 작성과 가서명까지는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가서명이 후 국회비준동의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주매일 김승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