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선진지 견학' 예산 수억 편성"

제주도의회가 지역구 자생단체 선진지 견학을 명목으로 수억원의 선심성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제주경실련)은 12일 성명을 통해 “제주도가 증액한 선심성 예산이 집행과정에서 심각한 물의를 빚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경실련은 “제10대 제주도의회는 지난 8월 201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계수조정을 통해 자생단체의 ‘선진지 견학’을 명목으로 수억원의 예산을 새롭게 편성한 것이 드러났다”면서 “이 과정에서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원칙과 질서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수혜 여부에 따라 지역 주민들 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진지 견학 예산은 제주도가 1차 추경예산에 반영한 예산 중 일부를 해당 지역구 의원이 예산을 깎아 선심을 쓰든 배정한 예산”이라며 “도의원들이 개원 초기부터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은 뒤로 한 채 지역구 챙기기에 나서는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제주경실련은 그러면서 “수억원의 예산을 멋대로 쏟아 붓는 것은 의원직 권한을 남용한 행위”라며 “더욱이 사업의 타당성이나 적절성 등 그 어떤 예산 심사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의원별로 떡 반 나누듯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며,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제주도의회의 무분별한 예산 편성이 예산 편성의 원칙과 질서를 무너뜨리며. 지역구별 예산 나눠먹기 다툼 갈등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지목하면서 선지지 견학 예산 중 미 집행된 예산은 전액 불용처리하고, 이미 집행된 예산은 그 적절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게 제주경실련의 주장이다.

제주경실련은 “만약 이 같은 일이 앞으로 예정된 2015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반복된다면 지역구 의원별로 관련 내용을 분석, 차기 선거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킬 방침”이라며 “제주도의회는 도민의 혈세를 지역구 관리에 낭비하지 말고, 집행부의 예산안을 철저히 심의하고, 견제·감시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과 기능에 충실해 달라”고 촉구했다.

[제주매일 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