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내 軍관사 철회하면 '진상조사위' 수용"
강정마을회 지난 11일 총회
벌금관련 대응 등 3건 논의
오늘 도청서 원 지사와 면담
2014-11-11 고권봉 기자
강정마을회(회장 조경철)는 11일 오후 8시 서귀포시 강정마을 의례회관에서 임시 마을 총회를 열고 해군관사 사업철회 요청의 건, 해군기지 진상조사 추진의 건, 벌금 관련 대응의 건 등 모두 3건의 안을 상정해 논의했다.
이날 조경철 마을회장은 ‘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상조사 추진의 건’을 상정하고 “(지난달 30일) 군 관사 건립 즉각 취소 요구 기자회견 당일, 마을에서 건강검진 접수 받는 것 말고 다른 곳에서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서귀포시에서 찬성 주민 요구를 승낙했다고 보고, 강정마을회와 행정간 신뢰가 깨진 것으로 판단해 예전처럼 (행정과) 단절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 회장은 “엊그제 (원희룡) 도지사가 찾아와서 ‘군관사 문제를 어느 정도 처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건강검진 문제나 (지난 총회서 답변 못 한 내용의) 서면 답변 내용을 보면 사실적으로 신뢰가 없다고 판단되지만 (군 관사 문제는)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다”고 발언했다.
이는 원 지사가 군 관사 문제를 행정 절차가 아닌 다른 방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어 “오는 13일 원 지사와 만날 약속을 잡았다”며 “면담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우선 우리 마을의 입장을 오늘 정리해줬으면 좋겠다”며 진상조사위 수용 여부를 결론짓겠다는 의중을 내비쳤다.
강동균 전 회장은 “진상조사는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면 답변 내용을 보면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다. 하나의 요식행위로 갈 여지가 많다고 본다. 한 번 더 재고를 해 봄이 어떤가 생각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다른 주민도 “도지사의 답변을 들으면서 제주도에서는 모든 것이 해군의 직접 사업이기 때문에 자기의 권한이 없지만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고 하는 작태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반면, 또 다른 주민은 “이번 기회가 아니면 마을 자체에서 할 수 있을 지 몰라도 도에서 인증할 수 있는 진상조사는 기회조차 없을 것 같다”며 “도지사를 못 믿는다고 해도 진상조사위원이 우리 마을이 추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했으면 좋겠다”고 반대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강 전 회장은 “군 관사가 철회되면 진상조사위원회를 하도록 하는 부대 조건을 달았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조 회장은 강 전 회장의 이러한 제안에 대해 주민들의 동의를 구한 뒤 여러 논의 끝에 군 관사 철회를 조건으로 진상조사를 받아들이기로 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또 이날 조 회장은 해군관사 건설 사업에 대해 사업 철회를 요청하기 위한 안을 상정하고 “강정마을에 건설되고 있는 군 관사는 애초 해군 측에서 주민 동의 없이는 건설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주민들에게 서면으로 고지했고, 주민 투표 결과 군 관사 건설 절대 반대를 확인해 해군 측에 통보했다”며 “하지만 해군은 스스로 한 약속을 무시하고 관사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도정 또한 우리 마을의 의사를 무시하고 행정절차상 어쩔 수 없다는 핑계를 대며 군 관사 건축을 협의했다”며 “이에 우리는 애초 해군이 약속한 대로 주민 동의 없는 군 관사 건설사업 철회를 제주도지사와 해군참모총장에게 요청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벌금 관련 대응의 건을 상정해 해군기지 반대 투쟁 과정에서 발생한 주민과 활동가들의 벌금을 마을에서 대납하기로 하기로 하고 이를 명문화했다.
한편, 이날 강정마을회 임시 총회는 회의를 열기 위한 기본 충족 조건인 75명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애초 개최 시간인 오후 7시 30분에서 30분 후인 8시에 개회가 이뤄졌으며, 회의에 79명이 참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매일 고권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