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대 ‘2+4 대학’ 허가내준 제주도 ‘직무유기’

11일 속개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의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2년제 전문학사과정과 4년제 일반학사과정을 병행하는 제주한라대의 ‘2+4 대학’ 인가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날 김희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일도2동 을)은 “지난해 1월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설립심사위원회에서 제주한라대학교가 ‘마축자원학과’, ‘마사학과’ 등 2개 학과에 대해 4년제 학위과정을 인정받았다”면서 “하지만 2015학년도 모집요강에는 이들 학과 외에 ‘호텔경영학과’, ‘외식격영학과’, ‘사회복지학과’ 등 4년제 6개 학과를 추가로 모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관련 법령을 확인해 본 결과 ‘2+4 대학’은 한번 인가를 받으면 학교 제량으로 4년제 학과를 추가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면서 “제주도가 이 사실을 알고 인가를 해준 것이라면 ‘특혜’고, 모르고 내줬다면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제주한라대는 4년제 학과가 추가되면서 정원이 253명 늘어 엄청난 수익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사립대간 신입생 모집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한라대가 우월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도록 제주도가 만들어 준 꼴이 됐다”고 강조했다.

김용구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에 대해 “당시 2개 학과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인가를 내준 것”이라며 “현재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관련 기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공정한 경쟁 통해 사립대가 커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제주매일 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