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적 지방자치 개혁 필요"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1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을 위한 민선자치 10년 제주도예산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회견을 통해 "최근 발생한 보조금 사건은 구태의 관행을 벗어나지 못한 실증을 보여주는 단서"라며 근본적인 지방자치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지난 10년 동안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인 부문은 '일반 행정비 분야'인 반면 경제개발비는 오히려 감소했다"면서 "공적예산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관점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고 밝혔다.
또한 참여연대는 예산의 소수독점화 경향 및 민간지원예산의 급증 등을 제시하고 효율적인 도 예산운영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비롯해 지방재정중기계획과의 연계성확보, 사회복지예산 확대, 주민참여예산조례 제정, 성과주의 예산제도도입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