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편법’vs "행정의 융통성"

활동의 근거가 되는 조례 제정도 되기 전에 ‘준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협치위원회’의 문제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 부각됐다.
제주도 측은 조례가 통과될 것을 전제로 했다고 밝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는 10일 회의를 속개해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김희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일도2동 을)은 “아직 ‘협치위원회 조례’도 통과 되지 않은 상태에서 ‘1차 산업 협치준비위원회’와‘문화예술협치준비위원회’를 구성, 참석 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했다”면서 “더욱이 이들 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 같은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박 실장도 의회와 예산심의 문제로 전쟁을 벌여 문제가 됐는데, (협치위원회)편법 운영과 수당지급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월권’행위”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답변에 나선 박영부 제주도기획조정실장은 “‘예산’이 아닌 ‘예산안’ 심의다. 공무원들이 관행적으로 ‘심의’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행정의 융통성이라고 봐 달라”며 “위원회 성격 역시 자문위원회가 아닌 (협치)조례 통과를 전제로 만든 준비위원회”라고 말했다.

고정식 위원장(새누리당, 일도2동 갑)도 “기획조정실장이 그렇게 두루뭉수리하게 답변해선 안 된다”며 ”지난번 회의에서 감사국장이 분명 불법이라고 답변했다”고 김 의원의 지적에 힘을 실었다.

‘협치준비위원회’에 참여한 위원들 중 상당수가 원희룡 도지사 선거출마 당시 함께 했던 인물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황국 의원(새누리당, 용담1·2동)은 “원 지사 선거출마 당시 함께 했던 인물들이 위원들로 구성됐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위원 위촉에 있어 어떤 의혹도 없어야 한다. 만약 (선거에)참여했던 단체가 예산을 받아가는 일이 발생할 경우 도민사회가 크게 반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실장은 이에 대해 “순수하게 자문을 얻으려는 것이지 권한을 주려는 것은 아니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매일 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