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권한 포기하고 해군 입장만 대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는 10일 속개된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과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추진단, 서울본부, 제주발전연구원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동의 없이 추진 되는 마을 내 해군 관사(아파트)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날 이상봉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노형 을) “지난해 3월 관사유치 주민설명회 당시 절대 다수의 주민들이 마을에 관사가 들어오는 것에 대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면서 “해군참모총장이 마을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마을 안에 관사를 건립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관사 유치 문제만 잘 해결됐어도 수년간 풀리지 않았던 강정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수 있었을 것”이라며 “행정이 권한을 포기하면서 해군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추진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영보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강정마을 갈등을 해소하고,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인데 사전·사후 갈등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행위가 없다”면서 “강정마을 중심의 진상조사 실시 등 도지사의 적극적인 갈등해소 노력에도 불구, 전담부서에서는 갈등을 막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강정마을 갈등해소를 로드맵 마련을 위한 논의 기구를 구성·추진해야 한다”면서 “더불어 사회협약위원회 등과 연계한 갈등영향분속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답변에 나선 홍봉기 제주도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은 “행정은 협의를 담당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이 문제는 해군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 절충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매일 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