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발생건수 증가···아동보호 시설 부족

제주지역 월평균 아동학대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시설부족으로 원가정으로 돌려보내지는 아동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현정화)가 도 보건복지여성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고태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은 “제주지역 아동학대 건수가 2012년 12.1건, 2013년 11.3건, 2014년 19.1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아동학대 건수는 지난해 135건에서 올해 6월까지 115건으로 크게 늘었다”며 “가해자 중 83.5%가 부모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가정으로 돌려보내지는 비율이 2012년 56.6%, 2013년 57.8%, 2014년 71.3%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아동학대 피해자 115명 중 7명만이 시설에서 장기보호를 받고 있다”며 “아동보호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해 학대피해아동 대부분이 가해자인 부모가 있는 원가정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실제 아동학대 건수는 접수된 건수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안다”며 “피해아동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비율 왜 높아지냐”고 따져 물었다.

또 “아동학대와 관련한 법 통과로 올해부터 무엇이 달라지고 제주도에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이냐”고 추궁했다.

문원일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아동보호 시스템을 확인하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제주매일 김승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