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진흥지구 땅 투기 사업장 전락 우려

사업 추진실적이 부진한 일부 제주투자진흥지구가 땅투기 사업장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위원장 안창남)가 제주도 국제통상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동욱(새누리당) 의원은 “투자진흥지구 목적을 위해 많은 혜택을 주었지만 정작 사업진척은 없는 실정”이라며 “최근에는 높아진 땅값으로 인해 땅장사 및 편법적 사업유칠 통한 부당익이 가능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국제통상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정율이 29%인 비치힐리조트는 2004년 ㎡당 3330원에 토지를 매입했지만 2014년도 공시지가가 4만3500원에 달하는 등 땅값이 1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묘산봉관광지구(공정율 5%)도 2006년 매입당시 ㎡당 6820원에서 4만1680원으로 6배, 한라힐링파크(공정율 44%)는 2009년 매입당시 ㎡당 2690원에서 7970원으로 2배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투자진흥지구 중 지정한지 5년인 넘었는데도 계획대비 50% 이하 진척도를 보이는 곳이 몇 군데 있다”며 “투자여력이 없는 사업자들이 투자유치라는 목적으로 땅장사를 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사업장인 경우 매입시점 대비 현재의 토지가격이 12배 이상 증가한 곳도 있다”며 “공동투자 또는 투자유치라는 형태로 편법적 땅 매각 시 대비책이 없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투자진흥지구 사업자가 땅장사를 할 수 있는 구조는 사업 허가 시 엄청난 면적을 사업부지로 무작정 승인해 준 것이 원인”이라며 “사업면적을 실제 사업진행 부지로 축소시키고 나머지 사업부지는 반환 또는 사업면적에서 제외시키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주매일 김승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