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현 “주민참여예산제 내실화 필요”
도의회 행자위 제주시 행정사무감사
2014-11-04 한경훈 기자
4일 제주시청에서 진행된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의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희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일도2동 을)은 주민참여예산제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김 의원은 “제주도의회의 도민 인식조사(10월 20~25일) 결과 제주시민의 주민참여예산제 인지도는 동지역은 15.6%, 읍면지역은 13%에 불과했다”며 “제도 인지도가 낮은 것은 운영상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실제 주민들이 참여해 지역의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의논하고 결정하는 회이 개최도 제주시의 경우 평균 2.3회에 그쳤고, 단 1회 개최한 읍면동도 6개(23%)나 됐다”며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읍면동 차원의 지역회의 내실화 노력과 함께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한 주민참여예산사업 모집 등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주민참여예산사업 관련 지역회의 운영 지침을 마련해 일선 읍면동에서 올바른 토론문화와 사업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철 부시장은 이에 대해 “제도 홍보가 잘 된 지역은 취지에 맞는 사업이 만들어졌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은 농로 포장 같은 일반 시설사업 위주로 사업 편성이 된 것을 확인했다”며 “주민참여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기관 컨설팅 등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제주매일 한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