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물 민간위탁 운영 가시화

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7000만원을 들여 (사)한국지방재정학회에 의뢰, ‘공공시설물의 합리적 운영 및 관리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했다.

한국지방재정학회는 당시 용역을 통해 공공시설물 157개소의 현황을 분석하고 추진 과제로 ▲시설통합 운영 24개소 ▲책임운영기관 지정 69개소 ▲지방공기업 위탁 20개소 ▲비영리기관 위탁 32개소 ▲현행 유지 12개소를 내놨다.

제주도는 그러나 공공시설물 효율적 운영의 핵심인 공기업위탁의 경우 해당 공기업이 수탁 어려움을 통보해 옴에 따라 재검토하기로 한 대신, 김만덕기념관과 김창렬미술관 등 새로 만들어지는 공공시설물은 ‘우선적으로 민간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지난 1일 입법 예고한 ‘제주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하 조례안)에는 기념관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고, 기념관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주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고 명시됐다.

제주도는 김만덕기념관을 민간에 위탁해 운영해보고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면 이를 확대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김만덕기념관의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고, 공공시설물의 민간위탁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고민도 있지만 도정 방침이 확고한 만큼 민간이 맡아서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김만덕기념관은 조선시대 ‘여성CEO’로서 제주여성을 대표하는 김만덕의 시대정신을 기리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제주시 건입동 1164번지 일원 금산생태공원 앞에 451억4600만원을 투입, 지상 3층·건축 연면적 2932㎡ 규모로 다음 달 30일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