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사 기습 공사 마을주민 기만행위”

정의당 제주도당이 30일 논평을 내고 제주해군기지 군 관사 건설 중단을 촉구했다.

정의당은 논평을 통해 “기존 해군본부는 군 관사에 대해 주민 동의를 전제로 추진하겠다고 했으며 동의를 받지 못하면 다른 지역으로 이전 건설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강정마을회는 이에 2012년 마을총회에서 98%의 결의로 군 관사 건설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이 결정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지적했다.

또 “해군기지 문제는 주민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정부와 해군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런 시행착오를 겪고도 다시 한 번 주민 동의 없이 군 관사를 기습 공사하는 것은 갈등해결의 의지가 없을뿐더러 마을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이에 따라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라는 포장으로 제주도민을 기만하고 군사기지 관련 시설을 마을 안쪽까지 확대하려는 것은 강정마을을 기지촌으로 전락시키는 마을공동체 파괴행위”라며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군 관사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원희룡 도정을 향해서도 “군 관사 관련 공사의 인허가권과 관리·감독 권한을 제주도가 갖고 있는 만큼 해군기지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고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해군에 의해 일방적으로 강행되고 있는 군 관사 공사를 제주도가 앞장서서 막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