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30일 재정권 및 건전 재정 강화 세미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30일 오후 2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사)한국지방재정학회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권 및 건전 재정 강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10대 의회 출범을 기념해 특별자치도 다운 자치 재정권 강화를 위한 차별화된 재정모델 구축을 위한 법제화가 절실한 실정에서 도의회와 재정전문기관인 (사)한국지방재정학회와의 업무체결과 병행해 추진되고 있다.

세미나에서는 국세이양을 비롯한 보통교부세 개선, 지방소비세 재원 상향 조정, 권한이양 비용 보전 등 특별법상 재정특례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과 대중앙 설득 논리개발을 위한 법 제도화 방안 등을 모색하게 된다.

정책세미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고도의 자치권과 자치 재정권 보장 방안’과 ‘국고보조 지방비 부담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을 주제로 전문가의 주제발표에 이어 지정 토론자의 토론과 참석자와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한다.

도의회 관계자는 “특별자치도의 자치 재정권 확보를 위한 재정정책 세미나를 통하여 재정확충 모델 법제화 논리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주매일 김승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