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4·3피해자 유족 트라우마 치유 사업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사업에 포함되기로 했던 제주4·3의 피해자와 유족들의 ‘트라우마’(정신적 외상) 치유 기능이 제외돼 논란이 예상된다.

28일 제주도와 국회 강창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 갑)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보건복지부의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이하 센터) 설치 지역으로 제주도가 최종 선정됐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올해 예산 7억6800만원을 확보, 센터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민간위탁하기로 하고 지난 16일 제주대학교병원과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센터의 사업 내용에 ‘4·3피해자 트라우마 치유’는 빠져 있고 관련 예산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창일 의원은 지난 1월 보도자료를 통해  “2012년 9월 4·3피해자 트라우마 치유사업 실시 근거 등을 규정한 ‘제주4·3특별법’ 발의 후 안전행정부가 치유센터 설치에 난색을 표하자 보건복지부 소관 광역정신건강센터 설치 사업에 치유 기능을 추가하는 데 합의하며 진행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제주도가 진행하고 있는 센터 사업 목표를 보면 지역주민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예방,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및 보건사업 기능 확대, 통합적인 지역사회 정신보건 연계망 구축만을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 측에서도 ‘4·3피해자 및 유족 트라우마 치유’에 대한 사업 계획이 없고 이를 위해 따로 편성된 예산도 없다고 밝혔다.

제주도 관계자는 “4·3트라우마와 관련된 실태조사는 하지만 치유 사업을 위한 별도예산은 없고 조사 결과에 따라 치유 사업을 따로 계획할 수는 있다”며 “트라우마 치유 사업을 위해서는 예산도 편성돼야 하지만 내년 예산에는 잡혀있지 않다”고 말했다.

강창일 의원실 측은 이에 대해 상당한 불쾌감마저 보이고 있다.

4·3트라우마 치유 사업이 강 의원의 ‘공약’인 만큼 센터에 4·3트라우마 치유 기능을 추가하도록 사업 내용을 변경하면서까지 유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해당 사항이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강 의원 측 관계자는 “광역정신건강센터 사업을 제주도와 같이 했고 제주도에서도 정부와 협의 당시 사업 계획서에 4·3 트라우마 치유 기능을 넣는 것으로 했다. 관련 자료도 우리에게 있다”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빠졌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