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없다"

내년도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놓고 정부와 전국 시도교육청간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가 28일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기존 결의를 재천명했다. 또,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정부가 부담해줄 것을 재촉구하는 성명도 채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시도교육감들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법률적으로 시도교육감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내년도 세수 감소와 세출 증가로 시도교육청들이 예산 압박에 내몰려 도저히 예산편성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이에따라 시도교육감들은 내년도 예산에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를 편성하지 않기로 한 기존의 입장을 재 확인했다.

시도교육감들은 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해결할 것을 재촉구하는 성명을 채택, 발표했다.

그러나 당초 정부에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및 시도교육청 지방재정 문제를 압박하기 위해 이날 구성키로 했던 시도공동대응협의체는 차후 논의하는 것으로 일단 보류됐다.

이외 이날 회의에서는 ▲시도교육감협의회 자체운영에 대한 사항 ▲신규교사 임용시험 제도개선 정책연구 추진계획 ▲제15차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 학술대회 참여에 대한 사항 등 5개 안건에 대해 협의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