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상·하수도 요금 인상 전망
제주도수자원본부 요금 현실화 이유 추진 발표
상수도 707→772원·하수도 334→425원 예상
2014-10-27 김승범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본부장 김민하)는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수자원본부는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현행 77.7%에서 81.4%로,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현행 15.5%에서 27%를 인상하는 조정안을 제시했고, 27일 열린 제주도물가대책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요금 현실화율은 생산원가 대비 공급단가를 말한다.
요금으로 보면 상수도요금은 현행 평균 707원에서 772원, 하수도요금은 334원에서 425원으로 인상되게 된다.
상하수도본부 관계자는 “현행 상·하수도 사업은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하는 공기업 특별회계로 원가대비 낮은 요금 현실화율은 만성적적자가 발생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안전한 양질의 수돗물 공급과 하수처리 서비스를 위한 시설투자 재원확보 등 상·하수도 사업의 발전을 위한 적정한 요금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 77.7%는 전국 평균 82.6%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며,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15.5%에 불과, 전국평균 35.5%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자원본부는 다음주 중 ‘수도급수조례’와 ‘하수도사용조례’ 조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11월 조계규칙심의회 거쳐 12월 도의회에서 조정 조례안이 통과되면 인상되는 상·하수도 요금을 내년 5월 납부 고지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2006년 특별자치도 통합 이후 상·하수도 누적 적자액은 1963억(상수도 305억, 하수도 1658억)에 이르고 있다.
안행부에서는 오는 2017년까지 상수도 90%, 하수도 70%의 요금현실화율 달성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제주매일 김승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