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들은 '봉'?
업체 농간으로 농가 소득 허비 "지도기관ㆍ농협 '한통속'" 비판
친환경 농업을 지으려는 도내 농가의 불필요한 추가부담은 '소극적인 행정'과 업체들의 '이익 추구'가 빚어낸 것으로 분석된다.
농촌지도기관에 토양분석을 맡기면 분석비용이 포함된 비료대에서 포대당 300원씩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농가는 극히 드물다.
도내 농민들은 2000년 이후 무려 22억이나 되는 영농비를 절약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 방법을 모른 채 지내 온 것이다.
더욱이 도내에서 BB비료를 공급하는 업체 가운데 지역농협을 빼면 토양분석실이나 분석기기를 갖춘 업체는 전무한 형편이다.
농가에서 토양분석을 의뢰할 경우 '무슨 방법으로 시비처방서를 만드는지'가 궁금해지고 있다.
농협중앙회의 2004년 비료실무안내'는 '농협 또는 생산업체는 토양분석 시료를 농촌지도기관인 농진청,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등에 토양분석 및 시비처방서를 발급의뢰토록 규정했다.
농가가 직접 분석기관에 의뢰하고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으면 생산회사로부터 토양 분석비를 해당 농업인에게 돌려주도록 했다.
이러한 규정을 정했으면서도 농협은 도내 농가를 대상으로 '농촌지도기관'을 이용하라는 권유를 게을리 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농협은 생산자를 위한 단체'라는 기본원리를 망각했다는 지적이다.
업체측의 비양심적인 행태와 함께 막대한 예산을 들여 토양분석자료를 갖춘 농촌지도기관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러한 관행속에서 농촌지도기관들은 값비싼 시설을 보유한 채 농가 소득이 '새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농민을 위해 사용하려는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펼치지 않았다는 것이 농가의 불만이다.
김 의원은 "도내 대부분 농가들은 농촌지도기관을 이용할 경우 비료대에 포함된 분석비용을 나중에 환급 받을 수 있는 지 모르고 있다"고 전제 한 뒤 "비료 공급업체들의 분석자료가 정확한지도 의문"이라며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BB비료 공급 체계에 대한 일대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