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항공료 노선거리 고려 책정돼야"

제주YWCA는 23일 오후 2시 YWCA 3층 강당에서 ‘항공서비스 시장개선을 위한 제주지역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항공서비스 소비자피해 현황 및 대책’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정대균 한국소비자원 광주지원 차장은 국내선 항공운임 제도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우선 “선진국을 비롯한 노선범위가 큰 나라들은 전체 운항구간을 몇 개 구역(Zone)으로 나누고, 구역마다 단위운임을 정해 동일구역 내 지점은 동일 운임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제주~내륙노선의 섹터거리는 172~468㎞범위인데 비해 내륙~내륙노선은 300~421㎞로 제주~내륙노선이 짧은 노선을 더 많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위운임이 더 높게 책정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단위운임 책정 등 다각적인 요금체계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현행 국내선 항공요금의 20일 사전예고제는 국내 항공산업 여건상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운임 협정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최소한의 사후 통제 장치 또한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그는 미국의 표준산업요금수준과 같은 견제 장치와 함께 효율적인 가격정보 제공 등을 통해 시장의 실패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현행법상 요금변경과 관련한 사업개선명령제도의 세부기준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에 나선 김철웅 제주매일 편집국장은 항공사의 노선정책과 요금, 변경/취소 수수료에 대해 꼬집었다.

그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대표적인 수익노선으로 분류되는 제주노선에서 규모를 키워놓고, 이제는 앓는 소리를 하며 수익이 더 나는 해외노선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항공의 경우 대형항공사의 항공료 인상 ‘횡포’에 맞서 제주도가 출자해 함께 설립했는데, 지속적인 증자를 통해 둥지를 떠나버린 새가 돼버렸다”고 꼬집은 뒤 “제주도민이 취항하길 원하는 제주~광주노선에 뛰어들지 않는 것은 이익만 좇으며 항공사를 탄생시키고 키워준 제주도민들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경/취소수수료와 관련해서는 “경영의 합리화는 제대로 된 원간 절감정책을 추진하면서 이뤄내야지 과태료 성격의 패널티로 충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담배소비세나 자동차세 인상 등을 통해 만회해보려는 정부의 꼼수와 다른 게 뭐가 있느냐”고 주장했다.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