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눈치본 제주경찰” 잇단 책망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길거리 음란행위 사건에 대한 제주경찰의 부실한 초동수사와 감싸기 수사가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주승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전남 여수시 을)은 17일 제주지방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김 전 제주지검장 길거리 음란행위 사건의 부실한 초동수사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주 의원은 “제주경찰은 김 전 제주지검장의 신분을 사건 발생 40여 시간 후에야 파악했다”며 “처음에는 사건 수사의 기본인 증거 수집도 안하다가 지검장 신분을 알고 나서야 증거 수집에 들어갔다”고 질타했다.

이어 “주요 증거가 될 블랙박스는 이미 다 지워져서 단 1개도 확보하지 못했다”며 “또 사건 발생 7일이 지나서야 김 전 지검장 측에 사건 당일 행적을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뒤늦게 입었던 옷들을 수거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 의원은 “김 전 지검장이 찍힌 폐쇄회로(CC)TV 유출을 사전에 과도하게 막은 데다 온 국민의 관심사인 사건에 대해 중간은 물론 수사 종결 후에도 공식 브리핑을 하지 않았다”며 “검찰의 눈치를 본 것 아니냐, 지검장이라고 봐준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안전행정위원회 감사2반장인 정청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서울 마포구 을)도 “지검장 신분이라고 과도하게 감싸기 식으로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며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인격이 존중 받을 수 있는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덕섭 제주지방경찰청장은 “처음에는 큰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못해 초동수사가 미흡했던 것 같다”며 “공식 브리핑을 하지 않은 것은 지검장이라는 지위를 고려하기 이전에 개인의 인격 문제를 생각한 것”이라고 대답했다.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하거나 장기간 체류하는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여야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김장실 의원(새누리당·비례대표)은 “무사증 입국 또는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외국인 강력 범죄도 급증하고 있다”며 “특히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과 같은 5대 강력 범죄는 2년 사이 1.8배나 늘었다”고 밝혔다.

이철우 의원(새누리당·경상북도 김천)도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제주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자는 모두 901명”이라며 “외국인 범죄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담당해야 할 인력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창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제주시 갑)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외국인 관광객이 200만 명을 넘어서 외사 치안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그러나 외사과의 부재와 인력 부족으로 인해 외국인 범죄 예방 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외사과 신설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