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전기통신 압수수색 건수 급증세

도내에서 집행된 전기통신 압수수색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

1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인천남동갑)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에서 집행된 전기통신 압수수색은 모두 18건으로 전년(9건)대비 2배 늘었다.

연도별로는 2009년 2건, 2010년 2건, 2011년 4건, 2012년 9건, 2013년 18건이다.

한편 ‘전기통신’이란 전화·전자우편 등 유·무선으로 이용하는 모든 종류의 통신을 말하며 이메일, SNS, 메신저(카카오톡 등) 등이 포함된다.

박남춘 의원은 “전기통신 압수수색의 경우 범죄와 무관한 개인 신상과 관련된 내용까지 노출될 수 있다”며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제주매일 윤승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