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초단시간 근로자 제주 '전국 4위'

각종 근로혜택에서 제외되는 초단시간 근로자 비율은 제주지역이 전국에서 네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과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가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내 초단시간 노동자 실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주지역은 학교회계직원(비정규직) 1779명중 217명(12%)이 초단시간 근로자로 나타나 인천(21%)·전북(15%)·전남(13%)에 이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반면 초단시간 근로자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광주(3%), 경기(4%), 대전(5%) 순이었다. 

초단시간 근로자란, 한 주의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로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휴가·휴일에 관한 규정과 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급여제도, 4대보험, 2년이상 근무시 무기계약 전환 등 각종 근로혜택에서 제외된다.

전국적으로는 14만1644명의 학교회계직원 중 1만673명(8%)이 초단시간 근로자로 나타난 가운데 그 수는 2013년 7619명에서 2014년 1만673명으로 전년대비 36%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최근 2년새 초단시간 근로자가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방과후학교와 초등 돌봄교실 확대가 인력 증가에 따른 예산 수급에 대한 준비없이 시작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전국 통계를 보면 돌봄 초단시간 노동자는 2013년 1171명에서 2014년 3200명으로 273% 폭증했다.

유기홍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초등돌봄교실 대상을 대폭 확대하면서도 실제 근무 인력의 적정임금 보장에 필요한 예산을 고려하지 않은 때문"이라며 "초단시간 근로자가 늘수록 교육의 질 저하와 학생 안전에 빨간불이 켜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제주매일 문정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