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낙마 문제확인 후 대책 元도정 뒷북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8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기승 전 내정자의 사태를 거론하며 인사 검증 시스템 강화를 강조했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시장 내정자의 사전 검증과 관련 “현재의 인사위원회에서 면접도 하고 서류에 대해 추가 확인 필요한 것은 본인 협조를 전제로 조사할 수 있다”며 “협조가 안 된다면 자격 박탈을 내부지침으로 하면 (해당 후보자가) 신상 검증에 협조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또 “도의회에서 당연히 문제가 되고, 걸러지는 것에 대해 ‘우리가 예상 못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도정 내에서의 인사 심사와 검증의 엄격성 기준을 지금보다 대폭 강화하고 운영지침을 만들겠다”고 이야기했다.

현재는 행정시장 응모 시 응시원서와 이력서, 직무수행계획서, 자기소개서를 비롯해 여기에 기재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고, 인사위원회는 제출된 내용만을 가지고 심사하고 있다.

지원자들로부터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도 받지만 이 역시도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쳐, 구체적인 범죄경력이나 재산상황 등에 대해서는 점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원 지사가 이날 검증 체계 강화를 천명한 만큼 앞으로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검증 강도가 더욱 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원 지사가 행정시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방침을 공개한 상황에서 제주도가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부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다가 문제가 터지자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나서, ‘뒷북치기’ 정비라는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인사 검증 체계를 강화해 후보자들의 신상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내용에 따라 개인 사생활 침해 논란도 우려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내정자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당사자의 협조를 구해) 미리 검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보겠다는 것”이라며 “‘도덕적 검증’을 위한 범죄사실 여부, 재산상황 등을 제출받는 것이 가능한 지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의뢰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이 출범한 이후 ‘세 번째’ 실시되는 제주시장 공모는 오는 10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