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서 임대 중심으로 토지정책 전환해야"

지속가능한 제주의 미래를 위해 토지매각 중심에서 토지임대 중심의 개발정책으로 토지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도의회 의원연구모임인 제주지속가능발전연구회(대표 위성곤)와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명만)가 공동 주관한 정책토론회 ‘2014 지속가능한 제주의 미래를 꿈꾸다’가 2일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태일 제주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는 ‘제주의 환경과 도시정책 방향과 과제’란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의 미래를 위해 현행 토지정책의 전환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JDC를 비롯해 민간개발사업자들이 추진해 왔던 대규모 개발사업들은 일정지역의 토지를 대규모로 매입, 개발해 분양하는 방식이 대부분 이었다며 이러한 개발사업들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점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발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개발규모가 대규모이고, 개발지역이 중산간이 집중돼 있으며, 토지매각으로 인해 지역주민과의 관련성이 결여되어 소득창출과는 관련이 떨어지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김 교수는 문제해결을 위해 개발지역에서의 토지매각 보다는 단기적으로는 30년 혹은 장기적으로는 50년간 토지임대를 통해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토지임대방식의 개발사업은 민간소유토지의 경우 개발사업자와의 협약을 통해 개발사업에 지주형식으로 참여해 협조하는 방식으로 개발사업자는 과도한 토지매입비의 부담이 줄고 각종 민원발생의 위험성도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역주민의 경우 일정부분 개발이익을 확보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후손에게 토지를 물려줄 수 있는 재산권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지속가능발전연구회는 지난 2010년 7월 창립돼 대표인 위성곤 의원을 비롯해 이상봉(부대표)·강시백·고용호·김광수·박원철·신관홍·안창남·허창옥·현우범 의원 등 10명이 참여하고 있다.

[제주매일 김승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