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민간위탁’이 능사인가? 

몇 년 전부터 제주도 조직 운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예전에는 행정에서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업무의 경우에만 민간위탁을 했으나, 최근에는 급속히 증가하는 공공서비스 수요에 대해 전문기술이 풍부한 민간에 맡겨  수행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공공서비스에 대한 민간위탁이 지속적으로 많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민간위탁 이후 이용객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수입은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계속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는 순기능적인 사례가 있는 반면, 수탁자가 공익성을 무시하고 위탁받은 시설의 사용요금을 상향해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거나 시설관리 등에 투자를 하지 않아 서비스 제공 환경이 악화되는 등의 역기능을 보여주는 사례도 있었다.

과연 행정조직을 슬림화하기 위하여 또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탁 대상 사업을 계속적으로 늘리는 것이 능사일까?”,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이 과연 우리도와 도민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긴다.

요즘 제주도의 공공시설에 대한 재정적자 논란이 많으나 공공시설이라함은 교육, 건강, 사회복지 등 국민생활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공립병원, 도서관, 도로 등으로 단순 재정적인 측면만으로 접근하기에는 곤란한 부분이 많으며, 제주도의 공공시설물 민간위탁 사례들을 보아도 재정수지 개선 측면보다 공익성을 강화하는데 그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공공시설을 직영·위탁 등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하는가를 고민하기 이전에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 주민 등 수요자의 편의성 등 다방면으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고 공공성이 적고 민간부문의 전문관리가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