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조직개편 추진 '미숙'
교원업무량 분석 용역 발주키로
노조반발에 밀려 '중복용역' 우려
내년초 적용을 목표로 닷새전 조직진단 용역을 완료한 제주도교육청이 뒤늦게 '교원업무량 분석 용역'을 별도 발주키로 했다.
앞선 조직진단 초점이 교사 업무 감소에 맞춰지면서 일반직 공무원을 일선학교 교무실로 보내자는 안이 확정됐는데, 일반직공무원 노조가 교원 업무량이 용역안에 정확히 진단되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교육청은 부랴부랴 예산 확보에 나섰고, 순서가 뒤바뀐 행정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제주대 산학연구팀(책임교수 이인회)은 최근 '제주도교육청 조직진단 연구' 용역을 완료했다.
최종안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내년 인사에서 청과 산하기관에서 23~32명을 줄여 감축된 일반직 공무원을 2명 1팀으로 소규모 읍면학교부터 배치하게 된다.
여기에는 교사들의 행정 업무를 줄여 수업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주자는 교육감의 공약이 반영됐다.
그러나 교사 업무를 줄이기 위해 일반직 공무원들의 부담이 커진 반면, 실제 교사들의 업무가 수업준비에 어려움을 겪을 만큼 벅찬 정도인지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이번 용역안에 삽입되지 않으면서 도교육청 일반직 공무원 노조의 반발이 계속돼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 30일 제주희망교육추진단과 교육청 및 노조 관계자들이 만난 자리에서 도교육청은 '교원업무량 분석 용역' 시행 계획안을 살며시 내놓았다.
교육청 관계자들은 노조가 제기한 교원 업무량 분석 용역을 시행하기로 하는 한편 조직 개편 과정에 노조와 계속 대화를 이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교육감 공약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제주희망교육추진단 관계자는 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책 추진에 다소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다"며 "지난 번 용역이 교육청과 산하기관 위주로 진행됐다면 차후 진행할 용역은 학교 내부를 세부적으로 들여다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예산과 용역팀을 서둘러 확보한 뒤 이달중 용역을 발주, 11월 중순까지 조직진단 용역을 최종 마무리해 내년 1월 정기인사때 적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앞선 용역이 교원들의 업무가 많음을 전제로 나온 조직진단 결과인 만큼 추후 진행될 용역이 이 틀에서 크게 벗어나는 결론은 내지 못 할 것이라며 벌써부터 용역 결과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흘러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