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률 25% 이게 특성화高 맞나"

1일 열린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좌남수)의 교육비특별회계 예산결산 심의에서는 대학 진학 비율이 더 높은 특성화고의 '기형적 정체성'이 도마에 올랐다.

김동욱 의원(새누리당, 외도·이호·도두동)은 "취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성화고등학교가 취업률은 25%, 진학률은 75%에 이르고 있다"며 "이 정도면 인문계고라고 해도 무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도교육청은 2012년 이후 3년 연속 특성화고 취업 지원에서 하위 등급을 받고 있다"며 "특성화고에 대한 지원과 노력이 만성적으로 낮다는 점에서 문제가 상당하다"고 덧붙여 지적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특성화고의 인문계고 전환을 검토하라"고 조언했다.

이와함께 이날 예결위 심의에서는 사립학교 재단의 법정 전입금 납부율 저조 문제가 거론됐다.

이기붕 의원(새누리당, 비례)은 "학교 재단 측은 도교육청으로 부터 운영 보조금을 받으면서도 법에 규정된 전입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며 "교육청이 방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제주지역 사학재단의 법정전입금 납부율은 전국 17개 시도중 15위에 달하고 대부분이 20% 이하로 낮아 오히려 우리 재단만 내면 억울하다는 시선까지 생기고 있다"며 "전입금 납부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라"고 주문했다.

이외 이날 예결위 심의에서는 비정규직 공무원에 대한 퇴직연금제 가입 독려 미흡과 기간제 교사의 퇴직금 지급 문제, 도민 제안제도의 정책 반영 건수 저조 등이 쟁점이 됐다. [제주매일 문정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