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준순 '허울뿐인 위원회' 정비한다

속보=제주도가 ‘우후죽순’식으로 만들어진 각종 위원회의 정비를 추진한다.<본지 6월 25일 3면 보도>

29일 제주도에 따르면 현재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는 모두 171개에 이르고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87개 위원회가 지난해 기준 연 2회 이하 개최되며 활성화가 요구되고 있다.

또 회의결과는 도정 주요정책 수립 및 사업 수립에 반영되고 있지만 대부분 위원회가 자문기구로 운영돼 참여자 만족도가 낮고, 전체의 25%에 불과한 45개 위원회만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출석회의 없이 서면으로만 운영되거나 형식적인 심의·의결만 거치는 ‘책임회피성 위원회’와 목적이 달성돼 활동이 종료됐지만 입법적 조치를 하지 않은 위원회는 폐지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폐지 또는 유사위원회와 통합하기로 했다.

특히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4·3유적지보존위원회 등 10개 위원회는 최근 2년 간 개최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해당 위원회들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또 ▲설치 목적 및 기능이 유사한 경우 ▲기능은 다르지만 심의대상이 동일할 경우 ▲같은 법령 내 두 개 이상 위원회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는 통폐합하고 단순한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는 정책자문위원회로 단일화 하기로 했다.

위원장의 직위도 도지사 및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인 경우 개별법령상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해 하향 조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각종 위원회에 일반 도민 참여 확대를 위해 ‘20인 이상’ 42개 위원회에 대해 우선 도민 공모를 추진하고 회의안건 및 일정을 사전 통보해 결정하며 법령상 비공개 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위원회의 회의록 등 운영현황을 공개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제주도는 오는 11월 ‘제주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해 위원회 위원 명단 공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실비변상 등의 내용을 담도록 하고 올해 말까지 연 2회 이하 개최 위원회에 대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 7월 실시한 각종 위원회 실태조사를 근거로 정비계획을 마련했다”며 “유명무실해진 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비하되 존치여부는 관련 실과의 의견수렴을 한 뒤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가 운영하는 위원회는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2006년 103개에서 7년 만에 68개가 늘었고 지난해 위원회 개최는 808건으로 위원회 당 평균 4.7회로 조사됐다.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