元 도정공약 '실종' 105개 중 신규28개뿐
문화·지역균형 발전 '無'
민선5기와 차별성 없어
원희룡 제주도지사 공약(제주 3·6·5약속) 대부분이 이전 도정에서 해 온 사업들로 채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25일 본청 2층 회의실에서 각 실국별 국장과 주무과장, 기획단, 사업소장을 비롯해 공약사업실천위원회 운영위원 등 50여명이 참석해 ‘제주 3·6·5약속 실천방안 마련 공약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에게 배부된 ‘제주 3·6·5약속 실천방안(초안)’에 의하면 전체 105개 공약 중 신규 사업은 1/3도 안 되는 28개로 조사됐고, 나머지는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계속 사업’으로 분류됐다.
공약 계속 사업 중 일부 신규 사업이 추가된 것까지 포함해도 원 지사의 공약에서 새로운 것은 32개에 불과하다.
신규 공약 사업 중에서도 절반 이상이 교육(7건)과 복지(4건), 환경(4건)에 집중됐고 문화와 지역균형 발전 분야에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원 지사의 임기 내에 이뤄지기 힘든 ‘임기 후’ 공약도 6건으로 확인됐다.
또 일부 사업의 경우 내용이 애초 공약과 달라졌다.
‘어린이·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안전단말기 사업’은 ‘사회취약계층 안전단말기 지원 사업’으로 이름이 바뀌며 사업 대상에서 어린이가 빠졌고 ‘항만안전 최종확인관제 도입’도 ‘안전한 항만 운영관제 도입’으로 변경되며 이행기간이 2015년까지에서 2018년까지로 늦춰졌다.
1000억원을 들여 옛 제주시와 옛 서귀포시, 그리고 동, 서, 남, 북 등 6개 권역으로 지역별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겠다던 ‘권역별(6개)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 및 촉진’도 ‘권역별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 추진’으로 바뀌며 권역이 4개로 줄었고 사업비도 200억5000만원으로 줄었다.
때문에 원 지사의 공약이 앞선 도정과의 차별성이 크지 않고 일부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치밀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계속 사업이 공약에 많이 포함된 것은 제주에 상존하는 현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내용이 달라진 부분은 각 부서와 공약사업실천위원회 등의 검토를 통해 현실에 맞게 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 지사의 ‘제주 3·6·5 약속 실천방안’은 다음달 5일 열리는 주민배심원단 제3차 회의 개최 이후 최종 확정되고 같은 달 8일 발표될 예정이다.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