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이 동원하는 협치는 성공 못해"
"도-시민사회 동등한 입장서 지역공동문제 등 풀어나가야"
2014-09-25 김승범 기자
사단법인 제주언론인클럽은 25일 더 호텔 회의실에서 제12회 제주언론인클럽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부만근 전 제주대 총장은 ‘민선6기 제주도정의 비전과 과제’의 주제발표를 통해 “민선6기 도정이 협치를 도정 방침으로 설정한 것은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정책과 사업을 수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협치라는 수단을 실제로 정책이나 사업에 합리적으로 접목시켜 나가는 일은 도정의 최대 과제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협치는 협치체계에 참여하는 도정과 시민사회가 동등한 권한과 책임을 공유하고 협력하면서 지역의 공공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며 “도정은 협치체계의 운영이나 정책과정을 주도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부 전 총장은 “협치에서 도정은 다양한 참여자들이 제 역할을 다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조정자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른 참여자에 비해 우월한 힘을 가진 도정이 협치체계를 주도한다면 실질적인 협치가 결코 이뤄질 수 없다”며 “도정이 추진하는 정책이나 사업에 정당을 부여하기 위해 동원수단으로 전락해버릴 가능성이 크다”고 역설했다.
이어 “제주지역에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제주도정은 도민들과 함께 정책과 사업을 합리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행정적 능력과 함께 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요구를 관철하는 정치력을 동시에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매일 김승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