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보육예산 국고 지원 촉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와 복지비 확대 등으로 내년 제주도교육청의 재정 위기가 예견되는 가운데, 제주도 교육위원회(위원장 오대익)가 24일 정부에 보육예산 국고 지원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도교육청 지원사격에 나섰다.

교육위는 24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철회 및 보육료 지원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오대익 위원장은 앞서 정부가 밝힌 교부금 감소 이유와 관련, "국가예산은 5.7% 늘었는데 교부금과 직결되는 내국세만 줄었다는 정부의 답변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교부금 축소 방침을 철회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와 국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위는 이날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오는 25일 제주도의회에서 대정부 결의문을 채택, 본회의를 거쳐 내달초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 3475억 감소 계획을 밝힘에 따라 도교육청에는 196억원의 예산이 감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내년 도교육청은 ▲인건비 인상률 반영분 228억원 ▲누리과정 어린집 보육료 추가 지원 88억원 ▲돌봄교실 확대 36억원 ▲명예퇴직 증가에 따른 79억원 등 증액이 예상되는 세출예산만 514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제주매일 문정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