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없는섬 사업' 뜬구름 잡으려 '허우적'

출시도 안된 제품 보급 예산편성 했다 결국 불용
도의회 농수축위 예결산심사서 '탁상행정'비판

2014-09-23     고재일 기자

(속보)=제주도가 추진 중인 ‘가파도 탄소 없는 섬(carbon free island) 구축 사업(이하 카본프리아일랜드)’이 전기차 렌터카 보급 사업에 이어 또 다시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기술적 검토를 거치지 않은 발전시설을 세운 것은 물론 시중에 출시되지도 않은 제품을 보급하겠다며 수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가 결국 불용액으로 처리한 사실이 확인돼 도마 위에 올랐다.

23일 속개된 제321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위원장 박원철)의 ‘2013 회계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심사’에서 허창옥 의원(무소속, 대정읍)이 관련된 내용을 집중 질의했다.

허 의원은 우선 본지가 문제 제기한(본지 15일자 4면 보도) ‘가파도 풍력발전 멈춘 지 2년’과 관련해 “제주도가 카본프리아일랜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계자연보전총회에 맞춰 무리하게 강행하려 했다”며 “계획 수립 과정에서 전반적인 사항이나 기술적인 검토를 면밀하게 진행하지 않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예산을 계상해 무리한 사업추진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제주도는 ‘가파도 탄소 없는 섬(carbon free island)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2년 9월 설치한 250kw급 풍력발전기 2기는 지난해 3월까지는 종합 시운전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전력 저장장치 용량 부족 등 계통설비 문제로 가동이 중단된 상황이었다.

카본프리아일랜드 사업을 추진하면서 심지어 시중에 출시되지도 않은 전기농기계와 전기어선 등의 제품을 보급하겠다며 6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가 결국 불용액으로 처리된 사례도 지적됐다.

허 의원은 “전기자동차 조차도 인프라가 없어서 보급이 어려운 실정인데, 시중에 출시되지도 않은 전기농기계나 전기어선은 정말로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닐 수 없다”며 “제주도가 추진한 카본프리아일랜드 사업은 그야말로 보여주기 수준으로 제주도의 사업의지에 심각한 의심이 든다”고 다시 한번 일침을 가했다.

강승수 제주도 경제산업국장은 “가파도 카본프리아일랜드 사업을 위해 여러 가지를 찾아서 해보려고 시도했던 사업”이라며 “사업 기간에 제품이 출시된다면 한번 해 보려고 했으나 전기농기계 등 관련 상품이 출시되지 않아 결국 못했다”고 해명했다.[제주매일 고재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