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경찰차 ‘도로 위 무법자’

제주지역 경찰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도로 위 무법자’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특히 법 질서 확립을 위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경찰이 오히려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경찰차량이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140건에 달했다.

이는 용의자 추격 등 업무상 발생한 건수는 제외된 수치다. 연도별로 보면 2011년 31건이었던 것이 2012년에는 49건, 지난해 60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올 들어서도 6월 말 현재 43건이 적발되는 등 경찰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 경찰차량 교통사고 가해 건수도 2011년 5건에서 2012년 2건으로 줄어들었다가 지난해 3건, 올해 6월 말 현재 4건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남춘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경찰관이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