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홀대 언제까지…
정부, APEC 이어 공공기관 유치까지 소외
경제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계획에 제주도가 제외돼 충격을 주고 있다.
도민들은 APEC 부산개최에 이어진 '제주 홀대론'에 분노하는 가운데 도의 '혁신도시 건설사업'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일 당초 공공기관 이전 제외지역인 수도권을 비롯해 대전. 충남과 함께 제주를 뺀 10개 광역 시도에 한국전력,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 지방이전에 따른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제시된 공공기관은 한전. 주공. 토공을 포함한 도로공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관광공사 등 10개 기관으로 건교부와 균형발전위원회는 국회 건교위 전체회의에 제출한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방안'을 통해 이 같은 원칙을 밝히고 대신 '산업특화기능군', '유관기능군'은 12개 시도별로 1개씩 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이번 대규모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대해 추병직 건교부장관은 국회보고에서 정부일괄배치, 기관-지자체간 합의, 지역별 트래프트 등을 놓고 검토한 결과, 정부 일괄배치를 최선의 대안으로 삼았다고 소개한 점으로 봤을 때 정부의 '제주 제외'는 '제주 홀대'로 해석된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 대해 도민들은 자치단체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책임론'을 전가하고 있다.
도민들은 "도세가 약한 탓에 어느 정도 불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제주 제외'라는 극단적인 모습을 보였다"면서 "대규모 공공기관 제주이전이 불가능하다 쳐도 이에 합당한 보완지원대책 정도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와 함께 도민들은 "제주도 역시 공공기관 제주이전 또는 혁신도시 건설 등 정부 정책을 도민들에게 그대로 홍보만 했을 뿐 정부의 발표가 있기까지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반증"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