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홀대론'에 빠진 제주

정부, 공공기관 이전 제외시켜 도민들 실망

2005-05-03     고창일 기자

대규모 공공기관 이전 대책에 제주를 제외시킨 정부와 함께 제주도에도 비난이 쏠리고 있다.
제주도청 내부는 대규모 공공기관이 제주도에 오지 않는 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올해 초 모 국장은 "제주도에 위치할 공공기관은 직원 1000명 정도 규모"라고 언급했다가 곧 바로 취소하는 등 구설수에 올랐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공공기관 직원수가 2000~3000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제주 제외'를 어느 정도 예측한 셈이다.
또한 도청의 한 간부는 공공기관 관계자와 만나 제주이전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어렵다'는 것을 감지했다고 전했다.
이 간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당사자들은 왜 우리가 제주에 가야 하느냐고 언성을 높인 뒤 가고자하는 지역을 골라 신청한다는 입장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 같은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움직임이 있었으나 제주도는 '혼자 겉돌며' 설마 하다가 대규모 공공기관 유치 실패라는 쓰디쓴 결과를 초래했다.
건교부가 밝힌 공공기관의 이전희망 지역은 주택공사는 충남, 토지공사와 도로공사는 충북, 가스공사. 석유공사는 인천, 광업진흥공사는 충남, 농업기반공사는 전북,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충남, 관광공사는 충청권 등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각 지방이 유치 희망 1순위로 꼽은 기관을 보면 강원도는 한전. 토공을 비롯해 충북은 한전. 토공. 주공. 도공 중 한 곳, 전남은 한전, 전북은 한전. 토공. 주공, 경남은 한전. 도공, 부산은 한전, 대구는 한전. 토공. 주공. 도공 중 한 곳, 광주는 한전. 주공. 도공. 토공 중 한 곳, 울산은 석유공사. 가스공사, 제주는 관광공사. 국토연구원. 해양연구원 등이다.

당초 정부는 수도권과 행정수도를 조성할 예정지역과 가까운 충남, 대전을 제외한다는 구도아래 지자체별 유치희망기관과 공공기관의 희망지역을 연결, 이전방침을 수립했다는 분석이다.
반면 '제주 홀대론'속에서 산업특화기능군 및 유관기능군은 대전을 제외한 12개 시도별로 1개씩 배치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최대한 이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대규모 공공기관 이전에서 제주를 제외한 만큼 이에 합당한 '보상차원의 대책'을 받아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도민들은 "별 다른 인구 유입여건이 없는 제주도 형편상 이번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면서 "관광 공사와 해양관련 공공기관의 유치에 도지사를 포함한 자치단체장, 지역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