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추경예산 편성 '엇박자'

추경예산 편성을 놓고 제주도에 잡음이 일었다.
2일 김 태환 도지사는 직원회의 석상에서 예산 부서의 잘못으로 '추경편성'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질타한 반면 정착 해당 부서는 '돈이 있어야 짤 게 아니냐'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엇박자는 예산 편성을 놓고 시각이 다른 탓으로 김 지사는 전국 도 단위 보통교부세 평균 증가율이 23.4%이지만 제주도 본청은 16.5%에 머문 점을 중시했다는 후문이다.

또한 제주도 전체 보통교부세 증가규모를 보면 올해 5001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460억원이 늘어 41.2%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 도 본청은 168억6200만원이 많은 1192억300만원에 그쳤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제주시는 326억5800만원이 증가한 861억4700만원 61.1%를 비롯해 서귀포시 285억여원 많은 884억여원으로 47.7%, 북군 387억여원 늘어난 1100억여원 54.3%, 남군 292억여원 많은 963억여원 43.6% 등으로 증가율 면에서 도 본청을 훨씬 능가했다는 점이 지사의 심기를 건드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예산부서는 2005년도 지방교부세 재원 중 보통교부세를 예산에 편성한 금액은 1558억원이며 이를 세출예산에 주민복리 등 지역개발예산으로 편성했으나 행정자치부에서 최종 확정 내시된 금액은 1274억원에 그쳐 당초 예산 편성대비 284억원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예산 부서는 "증가율이 낮은 충남. 경남의 경우도 신행정수도 추진 및 진해. 광양 경제특구지정에 따른 부동산경기활성화로 지방세수가 늘어 상대적으로 교부세 증가율이 낮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잡음에 대해 도청 안팎에서는 '제주도 사상 올해 처음 맞은 예산 1조원 시대의 후유증'이라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예산 1조원'에 맞추려다 보니 이처럼 과도하게 책정되는 분야가 생겼고 실제 세입은 이를 따르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실무진들은 대 놓고 드러내지는 않고 있지만 김 지사만큼이나 심경이 불편한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