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1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 요지

<질문순>

“외국인 카지도 제도정비 어떻게”

▲이상봉(새정치민주연합, 노형 을)

정부의 외국인 카지노 허용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고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외국인 카지노와 관련한 입장은 어떻게 되나. 카지노 신규허가에 대해 허가권을 위임받은 원희룡 지사는 감독기구 등을 정비하겠다고 했는데 제도정비를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방침인가.



“도시계획도로 개통 계획은”

▲홍기철(새정치민주연합, 화북동)

연북로 미구간 개통과 연북로와 삼화지구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개통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거로사거리 교통 혼잡으로 연북로와 번영로에서 화북으로 가는 차량들이 대부분 거로마을 내부를 관광하며 주민들이 사고위험에 노출됐다. 이에 대한 대책은.

“실추된 제주 행정 신뢰도 회복 방안은”

▲현우범(새정치민주연합, 남원읍)

드림타워 등 대규모 투자사업과 관련 ‘수허가자’인 동화투자개발과는 대화를 않은 채 투자자인 녹지그룹과 논의해 드림타워 중단을 선언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또 외국 투자자들이 경계하는 것이 신뢰를 상실한 행정행태인데 실추된 제주도 행정의 신뢰도 회복 방안은.

“해녀문화를 통한 원 지사의 꿈은”

▲이선화(새누리당, 삼도1·2·오라동)

해녀문화를 통해 계획한 지사의 꿈은 무엇이고 21세기 여성의 시대에 해녀를 대한민국 여성의 문화로 업그레이드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준비는. 해녀문화를 문화관광 아이템으로 집약하고 해녀 세계화를 위해 ‘해녀문화진흥원’ 등의 신설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의견은.

“연안항 활성화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은”

▲박원철(새정치민주연합, 한림읍)

연안항 활성화 정책을 통한 물류분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도내 연안항(한림항)의 물동량 증가 및 1차 생산물 집적화, FPC 완공 등에 의한 입출항 증가 대책은. 제주공동체 유지를 위한 토지정책 기조 전환에 대한 견해와 제주도의 지방재정 기반 강화를 위한 대안은.

“무분별한 외국자본 침투 막기위한 방안은”

▲강경식(무소속, 이도2동 갑)

무분별한 외국(중국)자본 침투를 막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중산간 가이드라인 설정,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환경관리 등급 상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프장들의 개발 기준 완화 요구에 대한 대응, 환경자산보전제 시행 등 제주환경 보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은.

“주민참여 예산제도 강화 견해는”

▲김영보(새누리당, 비례대표)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해 국회의원 입법발의 등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반영을 위한 의지 및 견해는. 민선 6기 도정 공약 반영을 포함해 2014년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재작성과 마을만들기 사업 및 주민참여 예산제도 강화 추진방안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사회복지 마피아 근절 대책은”

▲유진의(새누리당, 비례대표)

낙하산 인사, 퇴직 공무원 재취업과 관련한 그동안의 복지안전위원회 위원들의 요구사항은 무엇이고 ‘사회복지 마피아’ 근절을 위한 대책은. 제주유니버셜 디자인 추진 및 장애인 평생지원시스템 구축이 최종 공약화되고 있는지,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체계의 일원화 의향은.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시행승인도 취소해야”

▲이경용(새누리당, 서홍·대륜동)

신화역사공원은 경관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는데, 특정 위원회는 위원장이 관피아 논란에 휩싸여 자진 사퇴하기도 했다. 논란의 진위를 떠나 도민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개발사업시행승인도 취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은.

“소규모 농기계 임대사무소 개설 검토는”

▲고용호(새정치민주연합, 성산읍)

지역별 농업기술센터와 접근성이 어려운 지역 농기계 임대 사업 활용방안 강구 및 접근성이 불편한 지역에 한정해 소규모 농기계 임대사무소 개설 검토는. 소규모 학교 지원 관련 기존 빈집정비 지원 사업 및 공동주택 건립사업이 마을 여건에 맞춰 유연한 적용이 가능한지.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