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대규모 사업 분야별 세부 실행계획 마련
2014-09-14 고권봉 기자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관광개발 분야는 이달까지 자연 친화적 관광자원개발 통합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인 지속 가능성을 원칙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핵심적 지표와 기준 마련, 환경자원에 대한 보전관리 방안 여부, 숙박시설 목적사업 연계된 수요량 산정 명확 여부 등을 마련한다.
또 도시·디자인·건축 분야는 올해 말까지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내년 10월 제주형 경관 가이드라인 구축할 때 경관정책 기준 마련, 내년 12월 도시계획(기본·관리·고도) 재정비할 때 기본 방침 반영 및 관리보전지역 재정비할 때 보전기준 통합 기준 마련 등이다.
환경영향평가 분야는 올해 말까지 기본 원칙 마련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고, 내년 말까지 관리보전 지역에 대해 재정비를 할 때 보전 기준을 통합하게 된다.
수자원 분야는 올해 말까지 중산간지하수 보호를 위한 하수처리 구역외 지역에 대한 개인 오수처리시설 설치 기준,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경제 산업 분야는 이미 제주투자진흥지구 운영에 관한 지침을 수립, 시행 중이다.
그동안 제주도의 관광개발 정책은 자연환경의 가치보다 관광객 1000만명 시대를 대비한 관광인프라 확대에 중점을 두고 경제 규모를 키우는 데 집중함으로써 일부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이 중산간에 있음에 따라 중산간 난개발과 경관파괴 논란이 가중돼 온 게 사실이었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 모든 관광개발 사업은 대규모 투자 사업에 따른 기본 방침에 따라 분야별 수립된 실행계획을 포함한 강화된 기준을 엄격 적용해 추진해 도민의 부정적인 시각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매일 고권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