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 기관장 인사청문회 통해 자질·능력 검증"

제주도가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9곳 중 6곳의 기관장을 교체하기로 하면서 앞으로 인사청문회 도입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1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제주도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원희룡 지사가 제시한 제도 개선 방안은 주요 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기관장 임기를 도지사와 함께 하도록 제도화,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제 도입 등이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며 인사로 인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오해와 분열을 막고, 기관장의 임기도 도지사 임기와 맞춰 도정이 교체되면 새 도정의 철학에 맞는 책임 정치 및 책임 행정을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또 각 기관의 경영평가는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에 외뢰해 추진하고 결과는 도의회에 보고함으로써 투명한 경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생각이다.

▲인사청문회 기관 범위는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중 인사청문회 대상이 되는 기관은 최소 5개가 될 전망이다.

원 지사는 제주도의회에서 정해주는 대로라는 전제 하에 “제주개발공사와 제주관광공사, 제주에너지공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발전연구원이 청문 대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원 지사가 거론한 5개 기관을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지칭하며 “제주도와 협의는 거의 완료됐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관장 인선 기준·원칙은

원 지사는 추후 임명하는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의 인선 기준을 전문성과 경영능력에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도내·외 인사 구분에 있어서는 “같은 값이면 도내 인사로 하겠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제주 사회 특성상 ‘괸당문화’로 인해 공사(公私) 구분이 모호하게 섞이는 부분을 고려해 “만약 인력 모집 후보 집단에 한계가 있다면 이를 넘어서 각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해 일부 기관장의 도외 인사 선임 가능성도 예상된다.

실제 민선 6기 원희룡 도정 출범이후 공모를 통해 임명한 제주관광공사 최갑열 사장의 경우 충남 출신이다.

▲향후 전망

기관장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이 어느 정도 합의를 본 만큼 큰 무리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 기관(제주개발공사, 제주에너지공사)의 경우 공모를 통해 선임한 뒤 다시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되면서 자격 심사 및 검증이라는 절차를 반복하는 결과를 낳음에 따라 차라리 공모가 아닌 ‘임명제’로 전환하는 게 나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각 기관장들의 임기를 도지사 임기와 맞추는 부분이 사실상 지방선거 당시 유공자에 대한 ‘낙하산’을 합법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뿐만 아니라 이번 기관장 재신임을 위한 경영평가 과정에서 불거진 공정성 논란이 앞으로 도입되는 외부기관 의뢰 경영평가에서도 나타날 수 있어 해당 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요구된다.

원 지사는 이와 관련 “선거에 의한 ‘낙하산’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경영평가와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것이고 모든 것에 장단점이 있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원래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