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 목표 道, ‘규제개혁’ 나서

제주도가 기업활동과 투자활성화를 위해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관련법규의 제ㆍ개정을 추진한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불이익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면책(免責)도 확대하는 등 공직풍토 개선작업도 함께 벌이게 된다.

11일 제주도에 따르면 규제개혁을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 체감도를 높이고 사회규제 강화를 통한 안전ㆍ환경도시 구축을 위해 ‘3대 실천전략ㆍ6대 실천과제’를 선정해 불합리적이고 불편한 규제 개혁을 시작한다.

도민공모와 자체 전수조사를 통해 발굴한 144건의 규제개혁 과제는 실국별 토론과 담당자 토론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상반기 도민공모를 통해 제안된 83건의 규제개혁 과제에 대한 심사와 자치법규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또, 1283건의 지방규제 가운데 10%를 올해 안에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해당부처 등과 적극적인 개정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규제개혁위원회 회의결과를 도청 홈페이지에 게재해 체감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공무원 행정관행과 업무행태 개선을 위해 자치법규 및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행정 면책을 확대하는 등 도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도 구축하기로 했다. [제주매일 고재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