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땅’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도의회 행자위, 12일 공유재산 관리체계 구축 정책 토론회

2014-09-05     고재일 기자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가 오는 12일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지속 가능한 제주사회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체계 구축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도민사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 중국자본 등 투자유치 정책의 문제와 중산간 개발 문제, 토지비축제도 문제 등 토지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안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고정식 위원장은 “그동안 의회에서 중산간 개발 가이드 마련 및 국공유지의 장기 임대방식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도민사회의 공감대를 얻은 바 있다”며 “이는 제주의 기간산업인 1차, 3차 산업의 경쟁력이 토지정책에 근간을 두고 있기 때문으로, 제주사회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토지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도민사회가 동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는 김태일 제주대 교수와 김태경 경기개발연구원 등이 주제 발표를 벌이며, 각 분야별로 중량감 있는 대표적인 각계 전문가 6명의 자유토론도 이어진다. [제주매일 고재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