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관리.감독기구 정비 투명.건전 산업 육성"

원희룡 지사 "제도정비 될 때까지 신규 카지노 허가는 없다" 일축

제주도가 지금까지 거의 방치하다시피 해 온 지역 카지노 산업에 대해 강력한 관리·감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제주 지역 내 카지노 산업을 관리·감독할 새로운 감독기구가 설치되고 전문 모집인 등록제를 도입되며, 투명한 매출 수익을 기준으로 한 지역 관광진흥기금 부담률도 현행보다 상향될 전망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4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제주 카지노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제도정비 방침을 발표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싱가포르와 일본 등이 복합리조트의 구성요소로 카지노 산업을 정비해가고 있는 국제적 흐름 속에서 더 이상 비정상적 관행을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제주의 카지노산업은 1971년 개장 이후 43년 동안 관광 진행에 기여해왔지만 문제점도 동시에 쌓여왔다”며 고객 모집을 알선하는 ‘정킷 영업’(매장내 칸막이 영업)이나 고객에게 신용을 제공하는 ‘크레디트’ 등에 관한 제도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카지노 제도정비 방향은 법과 제도, 감독기구를 정비해 카지노를 국제적 기준의 투명하고 건전한 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라며 “그 결과 국제적 신뢰도가 높아지고 고객 보호의 강화로 고객 유치 및 매출 증가에 이한 투자자 이익도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투명한 매출과 회계감독으로 정당한 조세납부 의무를 다하고 현지 고용, 인력양성, 구매 및 계약 등 지역경제의 기여와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책임 있는 성원을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원 지사는 이에 따라 “제도의 정비는 대한만국 법률 및 제주도 조례의 제·개정을 통해 추진하되 조례로 가능한 부분은 제·개정을 통해 추진하되 법률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겠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가 밝힌 제도 정비 사항은 ▲카지노 감독 기구 설치 ▲허가, 양도·양수, 갱신 제도의 정비 및 행정처분 기준 정립 ▲종사원 및 전문모집인 등록제 도입 ▲조세납부 및 지역경제기여 방안 등 4가지다.

원 지사는 “제주가 선도해야 할 사항은 법 개정 이전이라도 조례 제·개정을 통해, 그리고 제주도지사의 감독권한 행사를 통해 적합한 시기에 조치를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원 지사는 신화역사공원 내 리조트 월드와 제주시 노형로터리 인근에 추진되는 드림타워와 관련한 신규 카지노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제도정비가 될 때까지 신규 카지노 허가는 없다”고일축했다.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