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1개과' - '합의제기관'
카지노 감독기구 구성 주목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오늘(4일) 제주도 카지노 개선방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원 지사가 최근 추진 의지를 밝힌 ‘카지노 감독기구’ 설립과 관련 법령 및 조례 개정 등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제시된다.

3일 제주도에 따르면 원 지사는 4일 오전 주간정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실을 찾아 ‘카지노 개선방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벌인다. 구체적인 기자회견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원 지사가 필요성을 언급했던 ‘카지노 감독기구’ 설립과 관련제도 개선 방안 등 4가지 사항이 제시될 전망이다.

우선은 카지노를 감독하는 관리기구가 신설된다. 관리기구의 명칭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도청의 1개 과(課)로 구성될지 감사위원회처럼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의제 기관으로 둘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제주도가 모델로 삼는 싱가포르의 카지노 규제청(CRA, Casino Regulatory Authority)의 경우 정부부처는 물론 업계관계자 등이 포함된 위원회와 사무부처가 존재하는 ‘외청(外廳)’ 방식인 만큼 외부조직에 보다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다만, 제주도는 카지노 감독기구가 설치될 경우 업계에 대한 집행력이 필요한 만큼, ‘규제’와 관련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카지노 산업이 제주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투명한 경영을 통해 지역환원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미 관광진흥법에 카지노산업과 관련된 영업규제가 명시됐지만 제주도가 실질적인 감독기구를 두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제주도특별법개정이 함께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협의하는 것은 물론 필요할 경우 의원입법 발의를 통해서라도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제주에는 모두 8개(골든비치, 더케이, 로얄팰리스, 신라, 엘베가스, 파라다이스 제주그랜드, 파라다이스 제주롯데, 하얏트)의 카지노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카지노관광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모두 34만7000여명이 다녀가 223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제주매일 고재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