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110대 감차 사업 '난항'

올해 말까지 택시 110대를 감차하겠다는 제주도의 계획이 달성되기 힘들 전망이다.

31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택시 감차 사업은 과잉공급으로 수요 감소와 더불어 택시산업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민선 5기 우근민 제주도지사의 공약에서 시작됐다.

제주도는 제2차 택시총량제 산정용역(2010년 9월~2011년 1월) 결과 1098대가 과잉공급된 것으로 나타나며 당시 2014년 말까지 110대(개인 77·법인 33)를 줄이고 개인택시 신규면허는 매년 7대씩 공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201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택시 감차 실적은 개인 26대·법인 51대 등 77대에 그치고 있다.

특히 지난해 2차 택시 감차 사업의 경우 개인택시 10대를 줄이기로 했지만 신청이 없어 이를 법인으로 전환, 법인택시만 30대 감차한 덕분에 총 감차 대수가 77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택시 33대를 줄여야 하지만 9월 17일까지 신청을 받는 감차 사업은 13대(개인 9대·법인 4대)를 목표로 하고 있어 계획대로 추진되더라고 전체 90대를 줄이는데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택시 감차 사업은 차량 수를 줄여서 업계의 경영개선을 위한 것이지만 희망자가 많이 없고 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인해 계획 물량을 맞추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최근 제3차 택시총량제 산정용역이 마무리됨에 따라 내년부터 오는 2019년까지 5개년 동안 택시 감차 물량 산정 등 ‘택시 총량제 시행계획’을 준비 중이다.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