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본 투자혜택 극대화 위해 적절한 규제 필요”

“중국관광객 대상 사업 지속시 도내 시설관광사업·자영업자 몰락 우려도”

“제주에 유입되는 외국자본 직접 투자의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규제를 적절히 사용할 필요가 있다.”

백승주 C&C국토개발행정연구소장은 27일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주최로 열린 2014년 제1회 제주시민포럼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백승주 소장은 이날 ‘외국자본에 의한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 실태와 향후 과제’ 발표를 통해 2007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고 민선 4기 도정이 들어선 이후 외국자본 투자유치 실적은 14건에 5조6782억원이라고 설명했다.

백 소장은 이 같은 외국자본 직접투자에 대해 국가 간 단순한 금융흐름에 그치지 않고 투자대상국의 생산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효과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투자대상국가에 혜택이 돌아간다는 증거는 그다지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백 소장은 특히 외국자본 직접투자의 부정적 효과와 관련 ‘드림타워’와 신화역사공원 내 복합리조트를 예로 들며 “사업자가 중국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지속할 경우 제주도내 역내의 시설관광사업자와 자영업자 등의 몰락을 재촉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백 소장은 이에 따라 제주도를 포함한 개발도상국이 외국자본 직접투자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규제를 사용할 필요가 크다고 역설했다.

백 소장은 끝으로 새로운 도정(원희룡 도정)에 대한 제언으로 ▲개발사업 추진의 적정화 ▲제주개발종합계획 수정의 필요성 감지 ▲자본보다 도민이익을 우선하는 것으로 제주개발 기조의 탈바꿈 등을 제시했다.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