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종합감사 민선 5기 '정조준'

제주도와 행정시를 상대로 한 감사원 종합감사가 다음 달 15일부터 2주 동안 진행된다. 이번 감사에서는 민선 5기 우근민 도정 당시 논란이 됐던 각종 현안들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결과에 따라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27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5일부터 오는 29일까지 감사원 지방행정감사국 제2과 및 4과 소속 감사관 9명(수석감사관 4급)이 제주도청과 서귀포시청에서 종합감사를 앞두고 전반적인 기관운영과 도정 현안에 대한 예비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사분야는 자치행정과 재무, 공사 및 인허가, 사회복지와 환경 및 경제 부문 등 7개로, 이번 예비감사는 본 감사에 앞서 자료수집의 성격을 갖고 있다.

감사대상 기간은 지난 번 감사(2010년) 이후인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로, 사실상 민선 5기 우근민 도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다뤄질 전망이다. 감사관들은 현재 제주도가 제출한 기본 자료 외에도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제기된 문제에 대한 소명자료는 물론, 필요할 경우 담당 직원을 불러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는 등 이른바 ‘현미경’ 감사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감사관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대규모 개발사업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드림타워 건축허가와 제주신화역사공원 인허가, 무수천 유원지 개발사업 등이 집중 조사될 것으로 보인다.

또 결국 무산된 행정시장 직선제 추진 과정에서 제기됐던 각종 의혹과 예산 투입 등을 비롯해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자체 감사 결과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도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본 감사의 주안점이 민선 5기 도정에서 추진됐던 각종 대형사업이 될 것으로 예상돼, 감사원이 이번 종합감사에서 우근민 전 도정을 사실상 정조준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일부에서는 “민선 5기가 각종 사업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것이 사실인 만큼,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서는 문책이나 심할 경우 사법처리 의뢰 등이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종합감사 결과는 10개월 정도가 지난 내년 하반기 쯤 나올 전망이다.

한편, 제주도는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자체 감사위원회가 구성돼 정부의 합동감사를 받지 않고 있으며 외부 감사로는 감사원 종합감사를 유일하다. 이번 감사원 종합감사는 2002년과 2010년 이후 4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제주매일 고재일 기자]